AI 서비스 마켓 환불·청약철회 정책

최종 업데이트 2026-06-18

본 정책은 AI 서비스 마켓(이하 “마켓”)에서 거래되는 무형의 AI 용역(이하 “서비스 상품”)의 청약철회·환불 기준과 절차를 정합니다. 마켓 운영자 Foo AI Corp.(이하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결제·환불 처리를 직접 수행하며, 이 부분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집니다.

1. 적용 원칙

1.1 서비스 상품은 무형의 용역입니다. 청약철회·환불은 전자상거래법 및 본 정책을 따르며, 회사는 소비자(구매자)의 청약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1.2 모든 환불 기준·제한은 결제 전 거래조건 화면에서 구매자가 확인하고 동의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회사는 동의 일시를 기록합니다.

2. 청약철회 — 작업 착수 전

2.1 구매자는 작업이 착수되기 전(work_started_at 미설정 상태) 에는 원칙적으로 청약을 철회하고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작업 착수”는 공급자가 작업룸에서 실제 용역 수행을 개시한 시점을 말하며, 그 시점은 작업룸 상태(in_progress)·work_started_at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3. 청약철회 — 작업 착수 후

3.1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후의 청약철회·환불은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공급자의 미이행·하자·중대한 지연이 있는 경우: 구매자는 환불받을 수 있으며, 그 정도에 따라 전액 또는 분할 환불이 이루어집니다(아래 제5조).
단순 변심(buyer_change) 으로 인한 철회: 이미 제공된 용역(진행 정도)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액이 환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가분적 용역의 일부가 이미 제공되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제 전 구매자가 명확히 고지받고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 한해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2 위 제한은 공급자의 귀책(미이행·하자·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매자는 공급자 귀책 시 단순 변심 제한과 무관하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4. 환불 사유 코드(`reason_code`)별 처리

사유(`reason_code`)	정의	처리
단순변심(`buyer_change`)	구매자의 변심	착수 전 전액환불 / 착수 후 제공 부분 공제 후 잔액 환불(사전 고지+별도 동의 시 제한 가능)
공급자 미이행(`supplier_nonperformance`)	공급자가 약정 용역을 제공하지 않음	원칙적으로 전액 환불, 공급자 정산 없음
하자(`defect`)	산출물이 약정 내용·품질에 부합하지 않음	수정 또는 환불, 분쟁 중재 결과에 따른 전액/분할
지연(`delay`)	약정 납기를 중대하게 초과	환불 또는 분할합의, 분쟁 중재 결과에 따름
합의(`mutual`)	당사자 간 합의	합의된 비율에 따른 환불·지급

5. 분쟁 시 환불 결정(전액/지급/분할)

5.1 환불에 다툼이 있는 경우 분쟁 절차가 개시되며, 회사의 중재 결과에 따라 다음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운영·분쟁처리 정책] §3과 동일).

결과	내용
전액환불(`refund`)	거래대금 전액 구매자 환불
공급자 지급(`release`)	정상 이행으로 보아 공급자에게 정산
분할합의(`split`)	환불액(결제 금액 범위 내)을 결정하고 잔액은 공급자 지급

5.2 부분환불 시 차감(공제) 금액은 이미 제공된 용역의 비율·작업룸의 진행 기록을 근거로 산정하며, 회사가 임의로 정한 위약 비율을 일방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차감 산정 기준은 결제 전 거래조건과 본 정책으로 사전에 고지됩니다.

6. 미성년자·법정대리인

6.1 미성년자(만 19세 미만)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제 금액은 전액 환불됩니다. 작업 착수·진행 여부와 무관합니다.

7. 환불 방법과 시기

7.1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한 수단으로 처리되며, 결제대행사(PG)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결제대금이 PG·은행 신탁에 예치되어 있는 동안에는 회사가 정산 지시를 통해 환불을 처리합니다.

7.2 회사는 청약철회·환불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불을 처리합니다. PG·금융기관의 사정으로 실제 환급에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유를 안내합니다.

7.3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지연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지연이자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8. 안전결제(에스크로) 미가동 안내

8.1 안전결제(에스크로) 기능은 현재 순차 오픈 준비 중이며 가동되지 않습니다(payments_live=false). 결제·환불 기능이 활성화되는 시점은 별도로 고지합니다. 활성화 전에는 본 정책상 결제·환불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정직하게 고지합니다.

9. 문의

청약철회·환불에 관한 문의: contact@aipida.com

변경 이력

버전	일자	내용
v1.0	2026-06-18	마켓 환불·청약철회 정책 최초 작성 (착수 전/후 분기·단순변심 사전고지+별도동의·reason_code 5종·전액/지급/분할·차감 산정 근거·미성년자 전액환불·3영업일 환급·에스크로 미가동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