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서비스 마켓 환불·청약철회 정책

본 정책은 AI 서비스 마켓(이하 “마켓”)에서 거래되는 무형의 AI 용역(이하 “서비스 상품”)과 온라인 강의(이하 “강의”, 디지털 콘텐츠)의 청약철회·환불 기준과 절차를 정합니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서비스 상품(용역)에, 제5조의2는 강의(디지털 콘텐츠)에 적용됩니다. 마켓 운영자 Foo AI Corp.(이하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결제·환불 처리를 직접 수행하며, 이 부분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집니다.

1. 적용 원칙

1.1 서비스 상품은 무형의 용역이고, 강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 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합니다. 청약철회·환불은 전자상거래법 및 본 정책을 따르며, 회사는 소비자(구매자)의 청약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1.2 모든 환불 기준·제한은 결제 전 거래조건 화면에서 구매자가 확인하고 동의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회사는 동의 일시를 기록합니다.

2. 청약철회: 작업 착수 전

2.1 구매자는 작업이 착수되기 전(work_started_at 미설정 상태) 에는 원칙적으로 청약을 철회하고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작업 착수”는 공급자가 작업룸에서 실제 용역 수행을 개시한 시점을 말하며, 그 시점은 작업룸 상태(in_progress)·work_started_at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3. 청약철회: 작업 착수 후

3.1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후의 청약철회·환불은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 공급자의 미이행·하자·중대한 지연이 있는 경우: 구매자는 환불받을 수 있으며, 그 정도에 따라 전액 또는 분할 환불이 이루어집니다(아래 제5조).
• 단순 변심(buyer_change) 으로 인한 철회: 이미 제공된 용역(진행 정도)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액이 환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가분적 용역의 일부가 이미 제공되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제 전 구매자가 명확히 고지받고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 한해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2 위 제한은 공급자의 귀책(미이행·하자·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매자는 공급자 귀책 시 단순 변심 제한과 무관하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4. 환불 사유 코드(reason_code)별 처리

5. 분쟁 시 환불 결정(전액/지급/분할)

5.1 환불에 다툼이 있는 경우 분쟁 절차가 개시되며, 회사의 중재 결과에 따라 다음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운영·분쟁처리 정책] §3과 동일).

5.2 부분환불 시 차감(공제) 금액은 이미 제공된 용역의 비율·작업룸의 진행 기록을 근거로 산정하며, 회사가 임의로 정한 위약 비율을 일방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차감 산정 기준은 결제 전 거래조건과 본 정책으로 사전에 고지됩니다.

5의2. 온라인 강의(디지털 콘텐츠)의 청약철회·환불

5의2.1 적용 대상과 제공 개시. 강의는 녹화 영상·자료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 콘텐츠 상품입니다. 강의 주문은 결제 완료 즉시 수강권이 활성화되어 콘텐츠 제공이 개시되며, 용역 주문의 작업 착수(제2조)·작업룸·자동확정 절차는 강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의2.2 청약철회 제한의 사전 고지와 동의. 디지털 콘텐츠는 그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회사는 결제 전 주문 화면에서 ① 수강 개시(제공 개시) 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과 ② 아래 5의2.3의 환불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고 구매자의 별도 동의를 받으며, 동의 일시를 기록합니다. 또한 구매자가 결제 전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보기(무료 공개 레슨)를 제공합니다.

5의2.3 전액 환불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구매자는 별도 심사 없이 전액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환불이 처리되면 수강권은 회수됩니다.

• 결제일(수강권 활성화일)로부터 7일 이내
• 수강 진도율 10% 미만 (진도율은 완료 표시한 레슨 또는 본문·영상을 열람한 유료 레슨의 비율로 산정합니다. 결제 전 콘텐츠 확인은 모든 강의에 제공되는 무료 미리보기 레슨을 이용해 주세요 — 미리보기 열람은 진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해당 주문의 공급자(강사) 정산 완료 전

5의2.4 기준 초과 시 이의신청(분쟁 조정). 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환불 요청(결제 후 7일 경과 또는 수강 진도율 10% 이상)은 이의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5조의 분쟁 조정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액환불·분할·기각 중 하나로 처리합니다.

5의2.5 콘텐츠의 중대한 하자. 강의 콘텐츠가 표시·광고 내용과 현저히 다르거나(커리큘럼 누락, 표시 러닝타임 대비 현저한 부족 등), 재생 불가 등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매자는 수강 진도·경과 기간과 무관하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는 5의2.4의 이의신청 경로를 따릅니다.

5의2.6 무료 강의. 가격이 0원인 무료 강의는 결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약철회·환불의 대상이 아닙니다. 무료 강의의 수강권은 별도의 주문·결제 없이 부여됩니다.

5의2.7 강사 정산과의 관계. 강의 대금의 공급자(강사) 정산은 결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개시됩니다. 따라서 5의2.3의 환불 창은 정산보다 항상 먼저 보장됩니다.

6. 미성년자·법정대리인

6.1 미성년자(만 19세 미만)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제 금액은 전액 환불됩니다. 작업 착수·수강 진행 여부와 무관합니다.

7. 환불 방법과 시기

7.1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한 수단으로 처리되며, 결제대행사(PG)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결제대금이 PG·은행 신탁에 예치되어 있는 동안에는 회사가 정산 지시를 통해 환불을 처리합니다.

7.2 회사는 청약철회·환불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불을 처리합니다. PG·금융기관의 사정으로 실제 환급에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유를 안내합니다.

7.3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지연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지연이자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8. 안전결제(에스크로) 미가동 안내

8.1 안전결제(에스크로) 기능은 현재 순차 오픈 준비 중이며 가동되지 않습니다(payments_live=false). 결제·환불 기능이 활성화되는 시점은 별도로 고지합니다. 활성화 전에는 본 정책상 결제·환불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정직하게 고지합니다.

9. 문의

청약철회·환불에 관한 문의: contact@aipi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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