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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서비스 마켓 운영·분쟁처리 정책

최종 업데이트

본 정책은 AI 서비스 마켓(이하 “마켓”)의 운영자인 Foo AI Corp.(이하 “회사”)가 마켓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합니다.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본 정책에 따른 검수·중재 권한을 거래 보호의 목적 범위에서 행사합니다.

1. 상품 검수와 승인/반려

1.1 공급자가 등록한 상품은 draft → in_review → published 단계를 거칩니다. 회사는 게시 전 다음을 검수합니다.

  • 거래조건(포함/제외 범위·납기·수정범위·가격)의 명확성
  • 표시·광고의 적정성([표시·광고 가이드] 준수)
  • 법령·정책 위반(불법 용역, 권리 침해, 기만적 표시) 여부
  • 카테고리·태그의 정확한 분류

1.2 회사는 위반·미흡 사항이 있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고 보완을 요청합니다. 명백한 법령 위반·반복 위반의 경우 게시를 거부·중단할 수 있습니다.

1.3 검수는 거래 보호와 표시광고 적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회사가 상품의 품질 자체를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 검증 등급(Verification) 기준

2.1 공급자 검증 등급은 4단계로 운영됩니다.

등급기준(개요)
일반(general)기본 등록·약관 동의 완료 공급자
검증(verified)신원(KYC) 확인 + 실적·포트폴리오 검증 통과
Pro일정 수 이상의 실거래 완료 + 실거래 기반 신뢰 지표(평점·완료율 등) 충족
Partner회사와 별도 협약을 맺은 파트너 공급자

2.2 등급은 회사 관리자의 심사로만 부여·변경되며 공급자가 임의 상향할 수 없습니다. 등급 표시는 실거래·검증 결과에 근거하며, 검증되지 않은 표현(예: 근거 없는 “1위”, “최고”)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2.3 “검증”·“Pro”·“Partner” 배지는 그 부여 근거(검증 항목·실거래 산출)가 있는 경우에만 표시합니다.

3. 분쟁 조정 절차

3.1 분쟁 개시. 구매자는 거래 진행 중 또는 산출물 전달 후 구매확정(자동확정 포함) 전까지 분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개시되면 해당 주문의 모든 정산·지급(release/settle)이 동결됩니다.

3.2 증거 수집. 회사는 작업룸의 메시지·파일·산출물·일정·상태 변경 이력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양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합니다.

3.3 조정 결과. 회사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로 분쟁을 처리합니다(시스템 resolution 값 기준).

결과(resolution)내용
전액환불(refund)거래대금 전액을 구매자에게 환불, 공급자 지급 없음
공급자 지급(release)거래가 정상 이행된 것으로 보아 공급자에게 정산
분할합의(split)환불액(refund_amount)을 결제 금액 범위 내(0 ≤ 환불액 ≤ 거래대금)에서 결정하고 잔액은 공급자에게 지급

3.4 판단 기준. 조정은 작업룸 기록, 패키지 스냅샷(약정 범위·납기·수정), 산출물의 약정 부합 여부, 미이행·하자·지연의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구매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느 한쪽에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도록 비례적으로 판단합니다.

3.5 외부 조정 안내. 회사의 중재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3.6 회사는 자신이 직접 수행하는 분쟁 중재 업무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며, 고의·과실로 이를 부적절하게 수행한 경우 책임을 면하지 않습니다.

4. 추천·상위노출의 광고 표시

4.1 회사는 검색 결과·홈·카테고리 화면에서 일부 상품·공급자를 추천하거나 상위에 노출할 수 있습니다.

4.2 대가성·운영자 큐레이션에 의한 상위노출은 “광고” 또는 “추천”으로 명확히 라벨링합니다. 추천·상위노출의 기준(예: 광고, 검증 등급, 실거래 성과)을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4.3 자연 검색 결과와 광고/추천 영역은 시각적으로 구분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은 일반 노출에는 광고 라벨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5. 리뷰·평점 운영(실거래 기반)

5.1 리뷰(5축 평가)는 실제 거래를 완료한 구매자(verified purchase) 만 작성할 수 있으며, 확정된 주문에 대해 1회(1:1) 작성됩니다.

5.2 회사는 만족도·성공률·랭킹 점수 등 신뢰 지표를 실거래 데이터로부터 산출하며 임의로 조정하지 않습니다. 평점·후기 조작, 대가성 후기의 미표시, 경쟁 공급자에 대한 허위 후기는 금지되며 제재 대상입니다.

5.3 리뷰 모더레이션은 욕설·개인정보 노출·명백한 허위·권리 침해에 한해 이루어지며, 단순히 공급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6. 어뷰징·오프플랫폼 제재

6.1 다음은 정책 위반으로 제재 대상입니다.

  • 오프플랫폼 거래 유도, 결제·정산 우회, 작업룸 외부 연락처 교환을 통한 마켓 보호 회피
  • 후기·평점·검증 등급·랭킹의 부정 조작
  • 허위·과장 표시, 기만적 상품 등록, 거짓 실적 표시
  • 산출물 도용·표절, 권리 침해
  • 허위·기만적 분쟁 신청 또는 산출물 무단 사용 후 부당 환불 요구

6.2 작업룸 메시지는 오프플랫폼 누수·연락처 공유를 탐지하는 필터를 거치며, 위반 정황은 policy_violations로 기록됩니다. 기록은 거래 보호·분쟁 해결·정책 집행의 목적 범위에서만 활용되고, 그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6.3 제재 절차(비례·소명). 회사는 위반의 종류·정도·반복성에 따라 다음 조치를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경고 → 상품 게시 중단 → 검증 등급 강등 → 정산 보류 → 자격 정지·해지. 제재 전 회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하며, 위반 정도에 비례한 조치를 취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정산금의 몰취·일방적 즉시 해지는 하지 않습니다.

6.4 제재에 이의가 있는 공급자·구매자는 contact@aipida.com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 기간 내에 재검토합니다.

7. 정책의 변경

회사는 본 정책을 개정할 수 있으며, 적용일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변경 이력

버전일자내용
v1.02026-06-18마켓 운영·분쟁처리 정책 최초 작성 (검수·검증 4등급·분쟁 refund/release/split·광고 라벨·실거래 리뷰·오프플랫폼 비례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