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Act, 2026년 8월 전후 범용 AI(GPAI) 제공자 의무 본격 집행
EU AI Act — Obligations for General-Purpose AI (GPAI) Providers
EU AI Act의 범용 AI(GPAI) 모델 제공자 의무는 2025년 8월 2일부터 적용이 시작됐고, 2026년 8월 2일부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과징금을 포함한 전면 집행에 들어간다. 첫 1년간 AI Office는 실천강령(Code of Practice)을 준수하는 제공자와 협력 모드로 운영해, 즉시 모든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도 '선의(good faith)'로 간주하고 완전한 준수를 함께 모색하는 유연한 접근을 택했다. 2025년 8월 2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GPAI 모델은 2027년 8월 2일까지 의무를 맞추면 되는 경과 규정도 있다. 과징금은 GPAI 제공자에 대해서는 집행위가, 그 외 운영자에 대해서는 각국 당국이 부과한다. 한국 기업이라도 EU 시장에 모델·서비스를 제공하면 역외 적용되므로 학습 데이터 요약 공개, 저작권 정책, 기술 문서 같은 GPAI 의무를 점검해야 한다.
EU 사용자를 대상으로 모델이나 AI 기능을 배포하는 한국 팀은 2026년 8월 집행 시점 전에 GPAI 기술문서·저작권 정책 준비를 끝내야 과징금 리스크를 피한다.
원문 출처
European Commission (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