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 저작권 판결의 갈림길: 학습은 공정이용, 그러나 '해적판'은 별개

美 정부 수출통제 지시로 Fable 5·Mythos 5 접속 전면 차단, 출시 3일 만의 반전

출시 사흘 만인 6월 12일 오후(ET) 미국 정부가 수출통제 지시를 발동해 Fable 5·Mythos 5 접속을 전면 중단시켰다. '국가안보 권한'을 근거로 전 세계 모든 외국 국적자(Anthropic 외국인 직원 포함)의 사용을 막으라는 지시였고, Anthropic은 컴플라이언스를 위해 외국인뿐 아니라 '모든 고객'에게 두 모델을 비활성화했다. 다른 모델은 정상이다. 정부가 지목한 사유는 Fable 5의 좁은(비-보편적) 탈옥(jailbreak) 기법 —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분석·수정하도록 요청하는 시연이었다. Anthropic은 '수천 시간 동안 US 정부·UK AISI·외부 레드팀과 함께 가드레일을 검증했고 어떤 테스터도 광범위한 사이버 역량을 가로지르는 보편적 탈옥을 찾지 못했다'며, '좁은 잠재 탈옥 발견이 수억 명에게 배포된 상용 모델을 회수할 근거는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견을 밝혔다. 복구 시점은 미정이며 '가능한 빨리 복구하겠다'고만 했다.

프롬프트 인젝션은 '버그'가 아니라 '구조적 결함': OWASP 6월 보고서와 MCP 공급망 사고

에이전트 보안의 현실 점검이 6월에 집중됐다. OWASP GenAI Security Project의 6월 11일 보고서는 프롬프트 인젝션이 'LLM이 텍스트를 읽는 방식 자체에 내재'된 결함이며, 지난 1년의 CVE와 공급망 침해가 어떤 패치도 이를 닫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핵심 위협 모델은 'lethal trifecta' — ① 민감 데이터 접근 ② 신뢰 못 할 외부 콘텐츠 노출 ③ 외부 통신 능력, 이 셋이 한 에이전트에 겹치면 단 한 줄의 주입 프롬프트로 데이터 유출 도구가 된다. LLM은 시스템 프롬프트·사용자 입력·검색된 콘텐츠를 단일 토큰 시퀀스로 처리해 권한 경계를 신뢰성 있게 강제할 메커니즘이 없다는 게 구조적 원인이다. 실제 사고도 잇따랐다 — LiteLLM(CrewAI·DSPy·GraphRAG의 LLM 게이트웨이) 백도어가 3월 PyPI에 약 3시간 노출돼 4.7만 다운로드가 발생했고, MCP 코어 인프라의 RCE 취약점(CVE-2025-6514, CVSS 9.6)과 최대 20만 개의 취약 MCP 인스턴스 노출이 보고됐다. 'tool poisoning'(도구 메타데이터에 숨긴 명령)이 새로운 인젝션 벡터로 떠올랐다.

MCP를 붙이는 순간 에이전트는 lethal trifecta에 진입하기 쉽다는 걸 전제로 설계해야 한다. 단일 통제(예: 입력 필터)로는 막을 수 없고, 도구 화이트리스트·신원 바인딩·런타임 모니터링·HITL 체크포인트를 겹쳐 blast radius를 줄이는 게 현실적 방어다. 특히 외부 MCP 서버와 패키지는 '15개 클린 버전 후 1줄 추가' 식 공급망 공격에 노출되므로 핀 고정과 출처 검증이 필수다.

EU AI Act GPAI 제재 발효(8월)와 한국 AI 기본법 시행(1월): 규제가 실집행 단계로

2026년 상반기는 AI 규제가 '문서상 의무'에서 '실제 집행'으로 넘어간 분기점이다. EU AI Act의 범용 AI(GPAI) 모델 의무는 2025년 8월부터 법적으로 발효된 상태였지만, 2026년 8월 2일부터 EU AI Office가 정식 집행 권한을 갖는다. 전 세계 연매출의 3% 또는 1,500만 유로 중 큰 금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문서·정보 요청, 모델 평가, 시정·회수 명령 권한이 생긴다. 2025년 8월 이전 출시된 모델은 2027년 8월까지 유예된다. 5월 7일 Digital Omnibus 정치 합의로 이 일정이 그대로 간다는 점이 확인됐다. 한국은 한발 앞서 1월 22일 'AI 기본법'과 시행령이 발효됐다 — 세계 첫 시행 가능한 고영향(high-impact) AI 규제법으로 평가된다. 의료·에너지·공공서비스 등 고영향 영역의 영향평가, 위험관리체계와 인적 감독, 생성형 AI 산출물의 표시(라벨링),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담았다. 다만 벌칙 조항 적용은 1년 유예됐다.

규제 텍스트를 읽던 시기는 끝났고, 이제는 '누가 집행하고 얼마를 물리느냐'의 단계다. 한국 빌더는 EU 시장에 모델·기능을 제공하면 GPAI 의무 사정권에 들고, 동시에 국내 AI 기본법의 고영향 영향평가·생성물 라벨링·국내대리인 요건을 1년 유예가 끝나기 전에 제품에 내장해야 한다. 라벨링과 학습데이터 투명성은 출시 직전에 붙이는 게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데이터 계보(provenance)와 함께 가야 재작업을 피한다.

EU AI Act, 2026년 8월 전후 범용 AI(GPAI) 제공자 의무 본격 집행

EU AI Act의 범용 AI(GPAI) 모델 제공자 의무는 2025년 8월 2일부터 적용이 시작됐고, 2026년 8월 2일부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과징금을 포함한 전면 집행에 들어간다. 첫 1년간 AI Office는 실천강령(Code of Practice)을 준수하는 제공자와 협력 모드로 운영해, 즉시 모든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도 '선의(good faith)'로 간주하고 완전한 준수를 함께 모색하는 유연한 접근을 택했다. 2025년 8월 2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GPAI 모델은 2027년 8월 2일까지 의무를 맞추면 되는 경과 규정도 있다. 과징금은 GPAI 제공자에 대해서는 집행위가, 그 외 운영자에 대해서는 각국 당국이 부과한다. 한국 기업이라도 EU 시장에 모델·서비스를 제공하면 역외 적용되므로 학습 데이터 요약 공개, 저작권 정책, 기술 문서 같은 GPAI 의무를 점검해야 한다.

EU 사용자를 대상으로 모델이나 AI 기능을 배포하는 한국 팀은 2026년 8월 집행 시점 전에 GPAI 기술문서·저작권 정책 준비를 끝내야 과징금 리스크를 피한다.